(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개인정보 탈취 걱정을 해가면 유료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야 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환급 대상자들에게 직접 환급사실을 알려주고, 환급 링크를 달아주었고,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에 환급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용도 무료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뢰성까지 더했다.
덕분에 지난해 11월 20일까지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통해 약 124만명이 1247억원을 환급받았고, 그 덕에 지난해 12월 7일 ‘2025년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아쉬운 점은 소통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25년 2월 웨딩업계의 고질적인 높은 가격을 타깃으로 한 ‘스드메의 문단속’을 계기로 여론과 포털에서 높은 호응을 끌어내는 자료들이 줄줄이 나왔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임광현 현 국세청장 취임 정책소통 부문이 더욱 급증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 때문에, 해당 사안은 내년 1월에 발표될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
2026년도 평가에선 정책 부문에서의 ‘우수 평가’도 기대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전수관리 그리고 일자리 육성이 진행되고, 정부 세외징수 통합 관리가 추진되면서 국세청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민간의 부당이득 편취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수사기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공조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과거 우수평가를 받았던 부문은 ▲2018년 혁신‧소통만족도‧지시이행(가‧감점 부문) ▲2019년 혁신‧소통 ▲2022년 혁신‧적극행정(가‧감점 부문) ▲2023년 종합평가‧정책‧혁신‧적극행정(가‧감점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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