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제18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20대 국회 상반기 한 번을 제외하고 초선부터 무려 5선까지 국방위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거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내부 사정에 해밝고, 국방과 안보 부문에 전문성이 높다. 오랜 국방위 활동을 통해 초대형 군 장비 도입, 개발 사업부터 한국군 전력 상향에 기여했다.
사실 국방위는 국가의 중대 사무지만, 지역구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기반이 불안한 초선들이 가기 어렵고, 굳이 예결위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나, 군 출신 의원들이 배치되던 곳이었다.
또한, 군 특성상 폐쇄적인데다가 군 장성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非장군 출신 의원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번 12‧3 내란(군사반란 미수 등의 혐의) 당시 군이 동원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몇몇 고위 전현직 장성들을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이 되고, 인사를 장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며,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 통치를 강력히 거부해온 탓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이후 다수의 의원들은 전현직 군 카르텔의 약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미국처럼 군 장성이 퇴임 후 일정 기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군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문민통치 원칙을 되살리기 위해서 민간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대한민국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제2공화국 현석호 제9·11대 국방부 장관(1961년 5월 18일 임기 종료)이 있다. 그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인해 수감됐으며, 사실상 강제 사퇴 당했다.
안규백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64년 만에 非 군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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