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잦은 매매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동산을 호주의 약 두 배, 일본의 16배나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15일 공개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비교’.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총 조세 대비 6.12%, GDP 대비 1.35%,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22%에 달했다.
이는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해 전체 1위에 달하는 수치다.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8%, GDP 대비 0.51%, 민간부동산 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높은 부동산 거래세 이유는 크게 높은 부동산 경기, 활발한 부동산 거래 두 가지.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손쉽게 돈을 꿔다가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으며, 실제 같은 기간 OECD 평균으로는 GDP 대비 거래세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0.2%포인트로 두 배나 올랐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한국은 부동산 거래 총회전율은 9.9%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5.3%)의 약 두 배, 가계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한국 수준으로 높은 일본(0.6%)의 약 16.5배에 달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내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비중 GDP 대비 민간부동산 시가총액 비중은 한국이 553.7%로 압도적 1위에 달했다.
반면 비교대상 OECD 국가(한국 포함) 15개국 평균은 379.2% 정도였다.
한국은 주요국의 1.5배 가격의 부동산을 두 배, 세 배 거래량으로 사고팔며 거래세를 착실히 높여나간 셈이다.
지방세연구원이 8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 OECD 비교국 평균(0.25%)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17%, OECD 평균 0.30%(2019년 기준)로 분석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비싸지만, 매매수익률을 깎아 먹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덕분에 부동산을 매매수익 실현 목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다보니 총 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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