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이름으로 받아 지자체 재정에 사용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023년도 예상 세수펑크를 59조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재정손실도 현실화 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수입 손실분은 10.2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손실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컸다.
서울, 경기 성남‧화성(삼성전자 화성캠퍼스)을 제외하고 줄줄이 수입이 줄었는데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인천, 세종을 제외하면 원래 예상했던 예산에서 3% 가량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는 그나마 10% 내에서 손실을 방어하는데, 강원에선 속초, 충북 청주, 충남 천안‧아산‧당진, 전북 전주‧군산, 전남 목포‧여수‧광양, 경북 포항‧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중견급 도시를 제외하고는 10%나 손실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군으로 가도 농어축산 지역들은 거의 모두 10% 이상 손실률이 추정됐다. 5% 손실만도 큰 데 10%대 손실이면 심각한 타격이다.
그 중에서도 교부세 15% 이상 예산 손실이 예상되는 곳은 삼척, 안동, 상주, 홍천, 화천, 장흥, 의성, 영양, 봉화이다.
이 지역들은 기업도, 사람도, 생산기반도 적어서 윗물(국세)에서 내려보내주는 아랫물(교부세)이 조금만 줄어도 대번에 재정 가뭄이 오는 곳들이다.
지난해 11월 누적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2조원으로 전년도(2022년)보다 1.2조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64.9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3.1조원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컸다.
◇ 빚 많으니 지출 줄이자? 기재부 착시효과
기재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나라 빚이다.
나라 빚이 많으니, 그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많으니 돈을 아껴 쓸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2023년 11월에 총 채무는 1109.5조원에 달했고, 2023년도 본 예산 목표(1101.7조원)보다 상단에 올라가 있다. 이중 빚으로 빚을 갚는 적자성 채무는 2023년 12월말이면, 700조 초중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는 실체와 거리가 멀다. 기재부가 쓰는 발생주의 회계 때문이다.
발생주의는 미래에 지급할 돈도 현재의 부채로 잡아버린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4년치 학비를 현재 부채에 넣는 식이다.
한국은 2011년 국가결산을 하면서 발생주의를 적용했다가 갑자기 부채가 300조원 넘게 급증했는데, 기재부는 당시 이게 회계상 분류이며,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설명없이 나라빚 1100조원만을 언급하며 언론도 이를 그대로 나르고 있다.
IMF와 주요국 재무당국들은 이러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 현금주의 집계 방식으로 돈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는데, 특히 국가의 채무를 표시할 때는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개념을 사용한다.
1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선진국 평균 총부채 비율 및 순부채 비율 우리나라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41개 평균 순부채비율은 82.6%에 달한다.
최고 선진국인 G7(95.8%), G20(91.1%)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2023년도 정부 순부채는 23.8%, 주요국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이 순부채 비율이 낮은 건 외환 영역 때문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달러지급을 대비해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외환을 산다. 외환을 살 때는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로 외국의 국가채권에 넣어두는 데 쉽게 말해 외국 중앙은행 통장에다가 일종의 정기예금(외국환채권)을 드는 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동시에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오히려 순부채 비율은 더 낮은 측면도 인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부채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총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순부채 비율도 같이 파악하여 비교해야 한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구매하고자 발행하는 국채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 막무가내식 허리띠 졸라매기, 지양해야
정부는 현재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MF 순부채비율을 보면 적어도 선진국보다 나라 빚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 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서 국세 수입 감소를 통한 지방재정 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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