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혈연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투자자 환원 미흡 등이었다.
정부는 그간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전면 폐지 약속 등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커녕 주가하락만 이어졌다.
저PBR 자체는 투자자 환원 및 혈연 지배구조 개선 양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영권을 쥔 대주주 혈족들이 법인세 혜택 하나 받겠다고 얼마나 지배권력의 핵심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주주 일가가 법인세 감세를 받기 위해 기업지배와 직결된 자사주를 매각할지는 미지수”라며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적은 비용에 기업 세습을 하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회계적으로 배당이며, 여기에 배당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말”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나 배당이 활성화된다는 발상은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우려되는 바는 이번 정책이 마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인 양 발표했지만, 실상은 효과없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배당소득세 감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고소득자들이 1년간 누린 감세혜택은 9784억원에 달했다(출처: 2014. 10. 6. 경실련,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얼마나 다르게 꾸밀지는 미지수지만, 실현될 경우 매년 조 단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가동해놓고도 코스피 지수가 1800~2100 밴드에 묶여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효과도 없었고, 재정 손실만 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
정 교수는 “감세는 소비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목적으로 만들어도 부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부자 감세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 감세로 끝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재정확보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재산을 쌓아두기만 한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 남발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건전재정은 조세정책 개편의 핵심이며, 건전재정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