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10.4조원에 달하면서 세수펑크를 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 확대,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등 대기업 몰아주기식 감세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발표한 ‘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연결기준 세금 감면액은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준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최상위 3개 기업이 감면혜택을 싹쓸이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6조7068억원, 현대차 1조3929억원, 기아차 8119억원으로 총 8.9조원에 달했다.
최상위 3개사가 받은 세금감면은 나머지 7개 기업이 받은 세금감면액의 6배에 달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22~2023년 사이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파격적 대기업 몰아주기가 주 이유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법을 바꾸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끌어올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2023년엔 소급 입법인 소위 K-칩스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15%로 끌어올렸다. 사실상 1년 만에 대기업 공제율을 2.5배로 볶아 낸 것이다.
여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해 대기업 몰아주기에 불을 댕겼다.
국가전략기술 공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가 주력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그냥 세금으로 기업에 뿌리는 돈이라서 비효율 보조금으로 지목받는 대표적 공제다.
IMF 권고를 받고, 이명박 정부(2010년) 때 폐지됐다가 코로나 19시기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자 2020년 홍남기 경제팀이 잠시 도입을 고민했으나, 국가전략기술 공제 도입으로 방향을 꺾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2023년 K-칩스법을 들여올 때 슬그머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덧씌워 대기업 몰아주기에 힘을 보탰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짜 몰아주기 정책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로 빨아들일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서 내는 법인세만 낮추면 되는데 관련한 조세회피 공법이 한계까지 발달돼 있는 상태다.
현 정부는 여기에 해외자회사 문턱(지분율 25→10%)까지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세금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 올해 7월 말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너나 할 것없이 대기업 감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 세금이 줄어들면 그보다 약한 서민들이 빈 자리를 채워야 한다.
서민 증세는 꼭 세율을 올려서 하는 게 아니다.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를 솟구치게 하거나, 복지‧복리를 줄이는 식으로 얼마든지 서민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돈만 퍼주면 된다는 식의 감세보다 실제 감세를 했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감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조치를 크게 확대한 영향도 주요하다”라며 “정부는 기업실적에 따른 세율 변동과 세금감면 효과를 나누어 분석하고, 인기영합 식의 주먹구구 정책 대신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증주의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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