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칠레(23.9%), 아일랜드(20.9%), 튀르키예(20.8%), 콜롬비아(19.7%), 멕시코(16.9%)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에스토니아(32.8%), 이스라엘(32.9%), 헝가리(33.2%), 캐나다(33.2%), 뉴질랜드(33.8%), 체코(33.9%), OECD 평균(34.0%), 일본(34.1%), 슬로바키아(34.8%), 아이슬란드(34.9%), 폴란드(35.2%), 영국(35.3%), 포르투갈(36.4%), 슬로베니아(37.4%), 스페인(37.5%), 네덜란드(38.0%), 룩셈베르크(38.6%), 독일(39.3%), 그리스(41.0%), 스웨덴(41.3%), 덴마크(41.9%), 벨기에(42.4%), 이탈리아(42.9%), 핀란드(43.0%), 오스트리아(43.1%), 노르웨이(44.3%), 프랑스(46.1%)다.
한국은 달러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스위스처럼 국제기구‧비밀은행이 있지도 않고, 호주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다. 이들 흉내를 낼 수가 없다.
2022년 실적은 한국이 조세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때인데, 그런데도 일본(34.1%)도 한국보다 부담률이 더 높았다.
OECD통계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뉴질랜드, 이스라엘 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 높다.
상속세 없는 나라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정도다.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코스타리카, 칠레. 아일랜드, 멕시코가 있는 아랫쪽인지 아니면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가 있는 위 쪽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우클라(UCLA)대 경제학 박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감세를 하면 경제성장이 된다고 말한다.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와 경제성장 간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누구 말을 믿을 지는 개인자유다.
감세 정책의 옹호론자이자 경제학 교과서 저자 그레고리 맨큐는 법인세 폐지론자로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최악의 재정적자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감세와 경제성장엔 별 관계없다, 두 연구 가운데 논문이 많은 쪽은 어딜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둘 가운데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후자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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