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세수펑크 전망은 완전히 붕괴되고, 세수펑크 규모가 –41.5조원까지 벌어진다. 기재부는 –29.6조원 방어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77.5조원 벌었는데, 올해 4분기 작년만큼 번다고 가정하면 세수펑크 규모는 –34.5조원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의 예상 전망치에 달하려면 올해 4분기 동안 앞선 1~3분기 세수의 32.3%를 벌어야 한다. 금액으로는 82.4조원이다.
그런데 4분기 동안 1~3분기 27.6%를 벌던 상황에서, 갑자기 올해 32.3%를 벌지는 의문이다.
◇ 10월 대첩에서 세수펑크 규모 결판
-34.5조원이든, -41.5조원이든 관건은 ‘연간 목표 대비 세수 달성률(진도율)을 92% 선에서 방어할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56.4조원 세수펑크를 냈고, 원래 목표보다 85.9% 거두는 데 그쳤다. 원래 목표는 400.5조원이었고, 실제 달성한 금액은 344.1조원이었다.
지난해 1~3분기 달성세수는 266.6조원에 불과했는데 연간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은 66.6% 정도였다. 그리고 4분기 동안 진도율은 19.3%, 세수는 77.5조원을 벌었다.
기재부는 올해 총세수가 337.7조원, 연간 세수 달성률은 91.9% 정도에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4분기 동안 세수는 82.0조원을 거둬야 하고, 달성률을 22.4%나 끌어올려야 한다.
변곡점은 역시 10월이다.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작년보다 최소한 5조원 정도는 더 벌어야 한다. 12월 종합부동산세는 믿을 게 못 되니 법인세 하락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3분기까지 지지부진하고, 법인세는 3분기 기준 –17.2조원까지 밀려났다.
법인세는 앞으로 더 떨어지면 안 되고, 소득세는 10월 중간예납에서 1조원 이상 더 걷혀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부가가치세수에서 실적이 나와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수요를 잡아먹으면서 세수를 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고물가 정책 때문인데, 첫째, 부동산 경기 지원을 위해 금리조절 기능을 억제해 고환율을 불러일으켰고, 둘째, 전례 없는 파격적인 수도‧가스‧전기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물가를 유인했다. 특히, 환율방어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편법적 변용해 국가의 고환율 대응력도 훼손시켰다.
고환율‧고물가로 가격은 올라가고, 내수는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도 내수 소비에 돈을 쓰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더 걷힐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 일각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공개적으로는 –30조원 안에서 아슬아슬한 방어를 예측하는 가운데 –28조원대까지 세수펑크 방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려면 나라살림연구소 분석대로 4분기 세수가 초호황이어야 가능하다.
작년에 세수펑크가 나긴 했지만, 지난해 4분기 세수실적(4분기)은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번 축에 속한다.
올해 4분기 세수실적이 82.0조원을 달성하면, 4분기 기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게 된다.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 중 한 해인 2024년.
그 2024년에 4분기 기준 역대최고 세수실적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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