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노력세수가 집중될 전망이며, 올해 12월은 세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20조원 가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
12월 주요 세입원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보다 고지세액이 0.3조원 증가했다. 이 정도 고지세액 증가는 실제 납부세액 0.2조원 증가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된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30조원대 안팎에서 세수펑크 규모가 결정됐겠지만, 12‧3 윤석열 내란사건으로 국내 기업들의 거래가 끊기고, 소비가 감소한 것이 12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 경쟁력‧신뢰도 급락하는 한국
심각한 점은 세수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의 경우 344.1조원을 거뒀지만, 올해 세수 실적은 긍정적으로 볼 때 335~337조원대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올해보다 15.1조원 많은 382.4조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 기업 실적이 안 좋았으니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란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년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출입현황에서 수입이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이 준다는 건 기업들이 불황을 대비해 수출을 위한 원자재, 또는 내수를 위한 소비재 수입을 줄인다는 뜻이다. 무역수지 흑자가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1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수정했으며, 이는 최근 12‧3 내란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 요인은 환율이다.
올해 초 1290원대에서 시작한 환율은 31일 기준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환율은 한국의 신용도 그 자체를 뜻하며, 10원, 100원 오를 때마다 한국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답변서에 따르면, KDI는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 근처를 맴돌며 외환보유고를 고갈, 외환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내란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정국이 계속된다면, 외국인은 취약한 한국 돈에 대거 매도 주문을 넣고, 우리 당국은 한국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비싼 가격에 외국인에게서 사 와야 한다.
일부 언론은 외환보유고를 이유로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한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나 가진 나라가 외환이 없어서 위기가 온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가 모자라 터지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할 때 터지는 것이다. 우리 당국이 외화 표시 자산을 팔면서 나가는 돈을 막는 건데 나가는 돈보다 파는 돈이 부족하면 그게 국가 부도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흑자도산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KDI의 경고 역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돈에는 일종의 관성이 있는데 한번 급락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비트는 게 대단히 어렵다.
이를 노리고 국제 투기펀드들이 일거에 매도를 넣으면, 한국 당국과 국민연금은 애지중지 모았던 외환보유고를 헐값으로 처분해야 한다. 급매물이 쏟아지면 강남 아파트라도 헐값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최악의 사태는 세수펑크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성장력 악화-내란 지속으로 인한 환율 하락 3중 악재가 본격적으로 겹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KDI가 우려했듯 한국 사회‧경제는 끔찍한 참사를 겪게 될 수 있다.
국가가 환율‧세수에 대해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란은 국가가 해결 가능하다.
내란 사건을 종식하려면 법원에서 판단 받아보고 내란 아니면 풀어주고, 내란이면 잡아들이면 된다.
결론이 무엇이든 핵심은 신속한 법원 판단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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