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뉜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이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023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보다 각각 –7.6조, -59.4조원 감소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9.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1조원 증가했지만, 2022년 30.8조원 보다 –1.2조원 적다.
세금동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출 수준도 낮아졌다.
2024년 11월 누적기준 정부의 지출 수준은 연간 목표대비 86.8%에 불과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부터 600조 예산을 꾸린 이래 최저수준의 집행률이다.
총지출 기준 연도별 11월 누적 집행률은 2021년 11월 90.3%, 2022년 91.6%, 2023년 85.9%, 2024년 86.8%였다. 보통 11월까지 90~92%를 오가던 집행률이 85~87% 수준으로 무려 –5.0%p나 하락했다. 이러면 정부 예산 집행을 믿고 운영하던 민간‧공공 영역이 타격받게 된다.
총지출 하위 영역인 예산 기준 집행률도 덩달아 저조했다.
예산 기준 연도별 11월 누적 집행률은 2021년 90.0%, 2022년 89.3%, 2023년 85.1%, 2024년 88.2%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집행률은 86.8%로 확연히 저조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88.2%로 저조해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 대신 기금 쪽 영역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원인은 세수부족이 제1원인이다.
재정수지 집계 방식은 총지출‧총수입에서 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가 보편적인데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8.2조원을 기록했다. 예산상 한계선인 –44.4조 적자보다는 낫지만 세수부족 여파를 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것 정도가 의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영역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81.3조원을 기록, 전년도 -64.9조원에 비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16.4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D1)는 1160.3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말 970.7조원, 2022년 말 1067.4조원, 2023년 말 1126.8조원 등 중앙정부채무는 상승추세다. 채무는 국가 경제규모에 맞춰 증가하는 성향이 있기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2023~24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현금이 없고, 씀씀이도 줄였는데도 D1이 증가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다.
이번 재정동향엔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나 공공부문 부채(D3, D2+공기업, 정부 금융기업은 제외)는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추세적으로 D2, D3는 같이 동반상승세다.
2021년 기준 D2 채무는 1066.2조원, 2022년 1157.2조원, 2023년 1217.3조원이다.
D3의 경우 2021년 1427.3조원, 2022년 1588.7조원, 2023년 1673.3조원이다.
국민연금은 9월까지 선방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1~9월 국민연금 수익률은 9.1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은 2021년 10.86%, 2022년 –8.28%, 2023년 14.14%인데 올해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환율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실력이다.
한편 2024년 11월 기준 사회보장기여금은 85.2조원으로 예산 기준 대비 92.3% 정도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94.8%, 2023년 11월 94.8%에 비하면 다소 달성률이 낮았다(둘 다 예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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