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융위 해체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위원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계획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현재로썬 금융당국 개편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수 여권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되는데, 경제1분과가 금융당국 개편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1분과에는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꾼 후 금융위를 흡수하는 방식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과 홍성국, 김병욱 전 의원 등 ‘경제통’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경제 1분과에 합류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원화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만들어졌다. 금융정책과 감독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양 기관 정책 추진 엇박자가 발생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제기되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17년 만에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복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는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금융위 직원 대다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장 혼선과 업무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직개편 반대 견해를 금융위 측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위서 파견된 신진창 국장, 어떤 역할 맡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직개편 가능성이 큰 금융위에서도 최근 국정기획위에 국장급 직원 2명을 복수 추천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의 후보 중에선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낙점돼 경제 1분과에 최종 파견됐다.
신 국장은 금융위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인사로, 행시 40회 출신이며 금융위에서 서민금융팀장과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 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금융위 내 보직 중 엘리트 코스로 통하는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 산업 이해도가 높은 신 국장이 국정기획위에 파견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경제1분과 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금융위 입장을 대변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文 정부보다 활동기간·인원 대폭 늘어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신속 수립, 정부 조직개편 TF 구성, 중장기 조세·재정 개펵안 등 개혁 아젠다 해답 제시 등을 국정기획위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7개 분과장에는 국정기획분과장에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에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에 이석 의원, 사회1분과장에 이찬진 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에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에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에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활동 기간이 50일에서 60일로 늘었고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증원됐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내일(17일) 분과별 합동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8일부터는 위원장과 분과장 등 기획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일까지 사흘 간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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